처음에는 파산과 개인회생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없애는 절차라는 점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 잘 몰랐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파산=모든 빚 탕감‘, ‘회생=어느 정도 갚아야 함’이라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했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내용과 제도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제가 먼저 물었던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진 부채 구조로는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일까요?”라는 질문에 상대법률가의 답변이 길지 않았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뀐 것은 상담 중 변호사가 제게 요청한 서류들을 하나씩 제출하면서였습니다.
상담에서 나온 구체적 질의응답을 기억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자영업자인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정하면 영업을 지속하면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면 파산은 재산의 정리가 선행되므로 영업 상황에 따라 사업 계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제출서류와 절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변호사는 목록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신분증명서류, 채무·채권 명세서, 최근 소득 증빙서류, 재산목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과 세금신고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실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해설은 절차와 요건 중심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변제기간과 변제 비율은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현재와 미래의 소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세우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파산은 보유 재산을 조사해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을 통해 일정 채무를 면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면책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파산절차와 별도의 면책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면책의 의미와 절차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일정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으로,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채권자 상황·채무 불이행의 경위 등을 종합해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파산선고 이후에도 면책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채무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상 포인트도 상담에서 배운 부분입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급여명세서, 사업체의 경우 매출자료와 세금신고서류,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합니다.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유 중인 금융상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계약서류 등 생활여건을 증명하는 자료도 법원 심리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거주지 전입세대열람과 임대차계약서로 생활비 기준을 설명하자 법원 제출자료가 보다 신뢰도를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류 준비의 실무적 중요성
법률전문 기관은 개인회생·파산 상담 시 신분증, 소득증빙,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하며,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에 거래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를 정리하면 법원 제출 시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비교 관점에서 장단점도 상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정하고 장기적인 변제능력이 보일 때 사업을 유지하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해야 할 서류와 변제계획 이행 의무가 꾸준히 요구됩니다. 파산은 일시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재산 처분과 면책 심사 등으로 생활 기반에 즉각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 사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이 더 적합했던 경우와, 자산 구조상 파산 절차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경우가 모두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실무적 조언은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채무의 구성과 소득 흐름, 보유 재산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채권자 목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최근 거래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를 모아 가면 법률가와의 대화가 훨씬 생산적이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제공받은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니 법원 제출 서류의 부족으로 재보완을 요구받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소득구조와 재산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그에 따라 어떤 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