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통화는 짧았다.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붙은 한 통화로 다음 단계를 정해야 했다. 통화 상대는 법률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였고, 제가 준비해 간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가능한 경로를 정리해 주었다. 통화가 끝난 뒤에는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다. 다음에 무엇을 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고,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아 면책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절차다. 통화를 통해 저와 같은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운데 어떤 유형이 어느 절차에 더 적합한지를 실무적으로 설명받았고, 그 설명을 근거로 한 통화에서 방향을 정했다.
개인회생·파산 기본 정의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는 제도이며,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아 면책을 받음으로써 채무 부담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각 제도의 신청요건과 절차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개인회생
그 통화에서 가장 먼저 요청된 서류는 신분과 소득,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이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6개월 분의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소득을 증빙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매출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자동차 등록증 같은 재산 관련 서류, 카드·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 증빙 서류였다. 통화 중 변호사는 각 서류의 구체적 용도와 제출 형식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고, 제가 놓치기 쉬운 점들을 짚어 주었다.
다음으로 절차의 흐름을 들었다. 먼저 초기 상담과 서류 확인이 이뤄지고 그 다음 법원 접수 전까지 필요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이었다. 접수 후에는 개시 결정이나 파산 인용에 필요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제계획안 제출 또는 면책 심리가 이어진다. 저는 통화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지, 예컨대 생활비 산정 기준을 증빙할 때 필요한 항목이나 채권자 목록 작성 방식 등 실무적 사항을 상세히 확인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주었다. 4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월평균 수입이 들쭉날쭉했지만 통장 거래 내역과 매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서류 준비 기간은 약 보름 정도였으며 접수 후 수개월 안에 변제계획 조정 절차로 넘어간 관찰을 전해 들었다. 이 사례는 서류 정리와 소명 자료의 완비가 절차 진행 속도와 결과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무소별로 수임 구조와 세부 항목이 달라 상담을 통해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법원 수수료, 서류 발급 비용,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비용 등 항목을 미리 점검해 생활비와 변제 가능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저는 통화에서 견적을 요청했고 받았던 항목들을 바탕으로 가계표를 다시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통화 한 통이 준 효과를 정리하면 준비해야 할 목록이 명료해졌고, 절차별로 예상되는 시간과 제출 방식, 그리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증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통화를 통해 방향을 정한 뒤 저는 서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살림의 상황을 설명할 때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실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필요하다면 한 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